<붙임 3>

	<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>
<사례1> ○○업체는 △△시 장교숙소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하도급대금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. ☞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,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, 추석 명절 이전에 약 10억원을 지급토록 하였다. <사례2> □□제조업체는 000 연마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나 감액 등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상담․신고하였다. ☞ 원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하도급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, 하도급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권고하여 하도급대금 9천만원을 지급토록 하였다. <사례3> ◎◎업체는 `ㅇㅇ타워 신축공사 중 외장판넬공사' 를 위탁받아 작업을 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. ☞ 원사업자에게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여, 하도급대금 1억7,600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하였다. <사례4> ◊◊업체는 `00시설 공사' 중 `전기공사'를 위탁받았는데,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. ☞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,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였고, 10월경 정산 후 나머지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.